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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 행위허가 받은자의 지위와 국유지내 건축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2 |
산업단지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하나 동 부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유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받은 자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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