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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2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구역내 이동이 가능한 골재 파쇄기를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신청이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구역내 골재를 임시 적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질의자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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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산업단지내 이동이 가능한 골재 파쇄기의 설치행위는 허가권자가 이동의 용이성,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여야할 사항이며, 골재 등의 임시적치 행위중 5톤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는 허가사항에서 제외(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되어야할 것입니다. ㅇ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할 것입니다.(입지55307-611, 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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