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유보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1

국가산업단지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유보지역에 차량임시하치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유보지역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토지형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승인절차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할 경우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적합여부 등의 판단은 허가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전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