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간기업 등의 농공단지 지정요청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94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는 민간기업등이 지정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농공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않고 있는데 농공단지도 민간기업등이 지정요청을 할 수 있는 지 ㅇ 농공단지도 지정요청 대상이 된다면 동법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 지정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15만제곱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