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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업단지 지정고시일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86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1974.4.1 지정공시된 창원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와 동 산업단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도25호선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을 창원시가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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