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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기준 및 지정해제 요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공사진행중 개발계획 변경가능 여부와 절차 산업단지 개발전망이 없을 경우 지정해제의 구체적인 요건과 사례 및 일부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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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10/100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공사진행중이라도 개발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며 변경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요청하면 됨 산업단지 개발전망이 없어 산업단지 전체를 지정해제하거나 일부를 해제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해제여부를 판단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며, 최근 경기도 안중지방산업단지와 충청북도 증평지방산업단지가 지정해제된 바 있음(입지58307-275, 199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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