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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서의 공장등 건축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9 |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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