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촉진지구 지정시 법적 우선순위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1
같은 지역내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 어느것이 법적으로 우선되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회신내용)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는 개발수준이 다른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바,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기반시설,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기타 도로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2.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림법, 농지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의 적합성 여부를 관계기관에 협의하게 되며, 협의결과 환경관련법령 등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3. 질의와 같이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에 저촉될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전자민원, '99. 11. 22)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