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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개발 공공정책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3
지역격차를 해소시키는 방향의 정부 공공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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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등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부 지역정책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ㅇ 광역권개발계획 -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조 - 내 용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계획으로서 ·현재 정부에서는 8대광역권(아산만권, 부산·경남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강원·동해안권, 대구·포항권)으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9조 - 내 용 ·수도권·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중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96년부터 매년 시·도별로 1개 지구씩 지정·개발, 2000년3월 현재 22개지구를 지원하고 있음(전자민원, '9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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