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지정권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6

가.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업예정지 전부가 국유림으로 여러명이 대부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나. 국유림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지균법"이라한다)제19조에 의한 토지수용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소유 토지가 3분의2이상 매입하여야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다. 토지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시행자 지정을 받고 난 후 국유림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질의자 : 천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