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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지목변경 대상사업의 종류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8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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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이 선행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토재 58383-574. 96. 9. 5)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또는 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용도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단독주택(공관 제외),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함). ·운동시설, 숙박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 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함)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에 한함) 및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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