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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지목변경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1 |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제외)내의 전 등을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건축 할 경우 개발을 위한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나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인 토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없는 단순한 건축허가만을 받아 사실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지목변경사업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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