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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6 |
개인사유토지에 정부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한 후, 마을 공동대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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