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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대상사업 및 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터미널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3-09-2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그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터미널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토정 58307-511. 9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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