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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부담금의 부과시기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1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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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5조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사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되었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함. (토재 58307-274.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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