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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6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였고 보증회사들도 부도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준공한 경우 부담금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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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음. (토재 58307-22. '9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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