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개발부담금의 심사청구(이의신청)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3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경우 재산정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통지하도록 되어 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권자는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부담금을 결정·납부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정 58323-1187, '99. 7. 16)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