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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등기담보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9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담보가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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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는 금전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예약 등을 하고, 채무불이행시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장래 발생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토지소유권, 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는 경우인 바, 2) 가등기담보등의 주된 목적은 채권의 담보이지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채권담보로 토지에대한 예약을 체결하여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토지거래허가없이 토지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므로 허가구역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허가권자등은 허가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됨. (토정 01254-34432, '9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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