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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가구역지정이전의 예약완결권 행사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37
허가구역 지정이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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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 지정이전이라면 동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허가구역지정이후에 하는 경우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이 아님. (토정 30210-31697, '9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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