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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Ⅰ) |
건설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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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의 공유지분 중 1인이 소유한 지분만을 매입코자 하며, 자연녹지,고도·공항지구, 공원용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는 임야로써 개발과 출입 등이 제한된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와 이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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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정규모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지분이전 포함)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개발 등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토지이용계획서는 첨부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시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는 가능하나 취득후 현상을 보존하는 등 재산보유를 목적으로한 토지거래는 불가하므로, 임야취득의 경우라도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산림경영계획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용도로의 이용계획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수요자간의 토지거래(토지소유권이전)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토지거래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4에 의거 실수요성, 토지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토정58305-278, 2000.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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