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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5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등기부상 명의인이 상속자로 변경된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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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포괄승계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토정 01254-7616, '9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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