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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1
ㅇ 기존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와 연접하여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미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한지 ㅇ 아파트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취락지구와 연접하여 또다시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미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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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ㅇ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준도시 취락지구와 연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10만제곱미터미만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취락지구로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민원의 신청대상이 아니며,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국토이용관리법령, 관련지침,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가능한 행정계획임 (토정 58207-303,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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