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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0
ㅇ '95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사업부지면적에 진입도로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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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ㅇ '97.9.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종전보다 더 강화되는 경우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따라서 사업계획변경도 당초 허가받은 범위나 현행규정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종전의 용적률이 400%이고, 개정된 용적률이 200%일 경우 개정전 용적률 300%나 150%로 허가받은 사항을 사업계획변경을 통하여 350%나 400%로 할 수 없음을 의미(단, 용적률 150%는 현행규정의 200%까지는 가능)하는 것임 ㅇ 한편, 주택건설사업부지면적에는 진입도로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토정 58207-347, 2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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