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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준농림지역내 사업주체가 다른 연접개발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4 |
ㅇ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부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동일한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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