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수산자원보전지구내 골재의 선별, 세척행위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3
ㅇ 수산자원보전지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 운반하여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바다골재의 선별, 세척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ㅇ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포함)에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장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골재채취를 허용토록 하고 있고, 선별.파쇄.세척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다만, 동 지역에서의 골재채취행위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동의 등의 선행, 골재채취법이나 산림법상 골재채ㅟ(채석허가)시 허가제한사항.허가기간.재해예방(방지)조치. 허가취소 등의 규제 및 관리 규정, 수산　원보전지구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위 "골재채취"는 그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선별.파쇄.세척을 포함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ㅇ 타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동 지역(지구)에서 선별.세척 등만을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임 (토정 58207-608, 1996.10.30)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