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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조권침해의 보상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9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잔여지상에 있는 주택의 일조권 침해와 지하층화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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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3조의6의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시설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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