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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실보상 대상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0
보상계획공고 당시에는 있었으나 계약체결시점에는 대상물건이 없어졌을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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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대상물건이 계약체결 당시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없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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