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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평가 기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3
토지평가하는 기준 및 현지의 거래시가를 반영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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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의 이용계획,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보상액이 평가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상평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적정여부를 확인받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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