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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심의위원회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1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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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일정규모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정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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