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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9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손실평가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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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되, 그외의 공법상 제한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법상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임. 따라서 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거 구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한 일반적인 계획제한인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해진 계획제한인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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