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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설건축물 보상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8
공공사업시행시 자진철거조건으로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도로개량공사 구역에 편입된 경우 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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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관계법령 또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된 건축물을 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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