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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0
시유지상에 관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주거용건물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지장물이전비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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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건축물을 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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