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기구 보상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5

1. 타인의 농기구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구두로 타인의 농기구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던중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을 경우에 농기구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 2.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불법으로 타인이 토지를 점유하여 영농한 경우에도 농기구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3. 농기구 보상이 아니될 경우 이전비 보상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