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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수용재결 및 간접보상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96 |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가처분중이여서 공탁하였고 그 이후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재결이 확정된 후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잔여부분과 영업에 대한 간접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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