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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농보상비 지급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8
겨울철인 관계로 대상토지에 재배작물이 없는 경우에도 실농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할 수 있다면 무슨작물을 기준으로 실농보상비를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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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계절적인 관계로 대상토지에 재배작물이 없는 경우에도 실농보상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됨. 이 경우 재배작물은 그 직전에 실재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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