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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폐업판단 기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7 |
행정구역상 접해 있지는 않으나 물리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시·군·구에서 영업이 가능한 경우 그 시·군·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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