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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농보상비지급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3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40년)한 경우 실농보상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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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경지로 보되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를 농경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토지가 농경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농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타인의 토지를 적법하게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으로 개간한 경우에는 실농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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