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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보상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72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을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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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제2호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광업·어업 기타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등이나 자격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과 '89.1.24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89.1.24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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