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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의 휴업 및 폐업의 기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88
영업보상시 휴업과 폐업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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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제2호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 대상이 같은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의 폐지로 보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건교부훈령제229호)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과 당해 사실관계의 부합여부를 보상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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