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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현물출자 개념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물출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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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화물자동차는 여객자동차와는 달리 전국의 불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수입금·차량관리·운전자관리등 통제가 불가능한 면이 있으므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면허받지 아니한 타인에게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의이용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지입과 구분이 곤란한 사업관리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의이용금지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였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97.8.30. 제정('98.1.1.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의 정비차원에서 운송사업자가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와 지입계약하여 그 회사에 소속된 차량으로 사업하는 경우, 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현물출자"한 경우는 명의이용금지의 예외로 처벌받지 않도록 한 것임. (화운 91120-484, 19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