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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주대책 수립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1
근린생활시설(식당)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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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토지와 건물 등을 공공사업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건물은 '주거용건물'로 보아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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