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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행정처분(등록취소등)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4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 등) 및 제27조(사업관리의 위탁)를 위반하였을 경우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7조, 동 법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경과조치를 근거로 현재시점에서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처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등 및 과징금)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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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ㅇ 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벌에도 형법에 관한 일반원칙인 형법총칙이 적용되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7조, 동 법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형법 제8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7조, 동 법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5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등) 및 제27조(사업관리의 위탁)를 위반한 경우, ㅇ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단서규정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에 의하여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시점에서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의 위반을 이유로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등 및 과징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화운 91120-811, 199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