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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8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용댐의 실시계획고시일 3년전부터 당해 사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세입자로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인 본인 소유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아들 소유의 콩나물공장내 관리사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지원금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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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댐건설예정지역의 고시 당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이거나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댐건설예정지역의 고시일 3년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댐건설예정지역 고시 당시 당해지역에 자기소유의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거나,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댐건설예정지역 고시 당시 당해지역에 3년이상 세대구성원과 함께 실제 거주한 자로서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등이 상실된 자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도지사가 실제 거주사실 및 생활기반상실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수개 58700-184, 2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