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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천점용허가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38
한강 하천구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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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기득하천사용자)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를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및 어업권자·광업권자·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동의 대상은 신청내용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하천관리청이 판단할 사항임. (하계 58070-224, 200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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