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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없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 관련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9
보상없이 국가하천에 편입된 당초 민원인 소유토지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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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질의 대상토지가 '84. 12. 31 이전에 보상없이 국가하천에 편입되었으니 '90. 12. 30일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99. 12. 28 공포되어 2000. 3. 29부터 시행예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상대상이 됩니다. 현재 동 특별조치법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으니 구체적인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금년 3월말 이후에 당해 토지 보상주체인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람 (하계) 58070-192, 200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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