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하수이용시설 폐공시 지하수법령 적용대상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90

가. 각종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등)지구내의 지하수이용시설(농업용 소형관정등)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공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 지하수법령 적용대상여부 및 적용할 경우 관련규정은 나. 동 경우 지하수이용시설소유자가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보상을 받게될 경우 원상복구는 시설소유자가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는지 다. 위 경우 지하수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 원상복구를 명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