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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천지구외의 지역에 방치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한 원상복구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7
온천지구 지정구역외의 지역에 온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91-93년 사이에 토지를 굴착한 후 취수량 부족등으로 방치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지하수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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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하수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원상복구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실태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수정 58710-827, 199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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