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농촌생활용수를 개발코자 할 경우 지하수조사기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7

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대상이 되는 농촌생활용수를 개발코자 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만이 지하수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나. 지하수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명신된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란 무엇을 말하며, 지하수영향조사와의 차이는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가. 지하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만이 지하수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나. 질의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란 동법 제5조제1항의 조사업무(건교부장관이 시행하는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와 동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조사업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말하는 것이며, 동 조사업무는 구체적인 허가사항과는 별도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정책의 수행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임. 한편, 지하수영향조사는 개별 지하수시설의 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여 동 조사의 내용을 심사하고 허가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조사성격이 서로 다른 것임 (수정 58407-365, 199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