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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신청시 이행보증금 예치기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6
지하수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지하수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의거 샘물개발허가신청시 동 이행보증금은 지하수업무담당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샘물개발업무담당부서에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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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ㅇ 지하수법 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에서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만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5조(원상복구등), 제16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등)의 규정은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ㅇ 따라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하수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행보증금예치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당해 샘물개발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처리함이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 58407-769, 199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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