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일사업장내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21

기존 사업장내에서 1일 양수능력 43톤 규모의 생활용수인 지하수를 개발·이용한던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동 사업장의 인근토지를 매입(기존사업장과 확장사업장 사이에는 농업용수 배수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음)하여, 매입한 토지(기존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직선거리가 401미터지점)에 1일 양수능력 70-8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 지하수법령상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